참여하는 길

정당 조직 단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그 아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두는 지구당을 다시 만들어 정당의 정식 단위로 삼아요.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통로가 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당 사무실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줄 수 있어요. 대신 지구당을 운영하는 비용과 무상 사용에 따른 부담도 함께 생겨요.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당 구성 단위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추가해요(안 제3조).
•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 승인을 받아 창당해요(안 제6조, 제9조).
• 정당은 지구당을 30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한 시·도의 지구당 수는 전체 지구당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안 제18조의2 신설).
•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이고, 당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해요(안 제18조의3 신설).
•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은 1명을 넘을 수 없어요(안 제30조제1항).
• 지구당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와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요(안 제3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관없이 관할구역 지구당 사무실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어요(안 제36조의3 신설).
•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해요(안 제37조제3항 삭제).

누구에게 · 정당 · 지구당 당원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주민 · 지방자치단체 · 선거관리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당·정치제도공유재산 무상 사용조직 설립 요건

규모

정당은 지구당을 30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한 시·도 지구당은 전체의 3분의 1 이하, 지구당당 법정당원 100명 이상, 유급사무직원 1명 이하예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