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등에서 여러 사람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의 형량을 지금보다 높이고, 앞선 협박을 따라 한 모방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모방'으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다른 사람의 협박 글을 따라 한 글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높아진 법정형과 모방 여부를 따져 사건을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