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동물의 헌혈(체액 채취)을 동물학대 예외로 두는 현행법을, 혈액나눔동물(피를 나누는 반려견)의 채혈이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채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또렷해지지만, 어떤 동물에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시행 과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 살아있는 동물의 몸 손상, 체액 채취, 체액 채취 장치 설치를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혈액나눔동물은 예외로 둠(제10조제2항제2호).
• 현행: 예외 사유가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돼 혈액나눔동물의 채혈이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개정: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도록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누구에게 · 혈액나눔동물(헌혈하는 반려견) · 반려견 보호자 · 동물 헌혈을 다루는 동물병원 · 수의 관련 종사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동물보호처벌조항(동물학대 금지)

규모

제10조의 동물학대 금지와 그 예외 조항의 문구를 명확히 하는 개정으로, 적용 대상은 혈액나눔동물(헌혈하는 반려견)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