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는 법이에요. 따로 눈치 보며 신청하는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자동으로 시작되는 게 부담이면 미루거나 안 쓰겠다고 직접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신청을 통해 시작 시기를 미루거나 쓰지 않을 수 있어요.
휴가 신청을 육아휴직 신청으로도 보고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