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낚시 배가 영업할 수 있는 바다 구역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하위 규정으로 옆 시·도 바다까지 손님을 데려가 내려줄 수 있었는데, 이걸 법에서 빼서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 등으로 한정해요. 영업 범위가 명확해지는 대신, 옆 지역까지 손님을 안내하던 사업자의 영업 범위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까지를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옆 시·도 바다까지 손님을 안내해 내려주던 운항이 영업구역에서 빠져요. 영업 구역이 법으로 분명해지는 대신, 옆 지역까지 가던 영업 범위는 줄어요.
그 지역까지 안내하던 배의 운항 범위가 줄어, 기존 경로로는 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옆 시·도 배가 손님을 내려주며 생기던 쓰레기 투기·안전사고 관련 운항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