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쓰는 부동산과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재활 사업에 쓰는 부동산에 주던 세금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노동조합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근로복지공단 부동산은 절반을 깎아주는데, 2024년 끝나기로 한 기한을 2029년까지 늘려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유 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9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의료·재활 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9년 말까지 절반 깎아 내요.
이 부동산에서 걷던 취득세·재산세가 2029년 말까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