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건축물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정부가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법에 더 자세히 담는 법이에요. 자료 제출 요구, 공사장 점검, 기준에 안 맞으면 재설계·보강·공사 중단 같은 조치, 어기면 처벌까지 넣어요. 부실 시공을 거르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점검과 자료 제출, 처벌이 늘어나는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 모니터링업무의 위탁 근거,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ㆍ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ㆍ보강ㆍ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시공이 구조·재료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68조의3).
•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공사장 점검, 시료 채취를 할 수 있게 해요.
•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위탁기관이 결과를 장관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권자가 그 결과를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안 제68조의4).
• 기준에 안 맞으면 재설계·보강·공사 중단·사용 중단 등 조치를 명령하고, 명령받은 사람은 조치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해요.
• 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안 제82조).
•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10조·제111조).
•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13조).

누구에게 · 건축주·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전문기관 · 허가권자(지자체 등) · 국토교통부장관 ·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처벌조항행정점검·조사위탁과태료

규모

기준 위반 시 재설계·보강·공사 중단·사용 중단 조치 명령, 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제110조·제111조), 업무방해·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제113조)를 신설해요. 구체적 형량·금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