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을 때,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측 정보를 지역 기관에 바로 전달하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줄지 말지 고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주게 해서 주민 대피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있을 때 예측 정보가 지역 기관에 지체 없이 전달돼요. 이 정보는 주민 대피 체계에 쓰여요.
예측 정보를 줄지 정하던 재량이 의무로 바뀌어요.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줘야 해요.
산사태 위험이 있을 때 산림청장으로부터 예측 정보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