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에 흩어진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큰 송전망을, 국가가 앞장서서 빠르게 짓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에요. 인허가와 입지 선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주민 보상과 지원도 함께 넣었어요. 대신 다른 법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에 특례를 두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 충남, 경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력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정부의 조직과 인ㆍ허가 절차,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 피해를 줄이고 지역 발전을 돕는 보상·특별지원 대상이 돼요. 동시에 인허가·입지 선정 특례로 건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사용·매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 특례가 적용돼요.
전력량이 많은 입지를 우대하고 주민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적용돼요.
지방 발전소에서 오는 장거리 송전망을 빠르게 늘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의 법이에요.
전력망 확충 절차에서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특례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