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일을 하다가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국회가 그 위원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국회가 위원 거취에 관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인터넷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이 새로 생겨요.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