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운동시설 예약권을 부정하게 되파는 행위를 더 넓게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잡은 예약권을 되파는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부정판매를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요. 다만 어디까지가 부정판매인지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이용권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금지해요. 앞으로는 매크로를 포함해 모든 온오프라인 부정판매를 금지해요(안 제21조의2제2항).
•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요(안 제38조제1항제3호).
•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39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체육시설 이용권을 사고파는 사람 · 체육시설을 예약해 이용하려는 시민 · 수사·단속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재산 몰수유통질서

규모

위반 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요. 현행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