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안팎에서 학습이나 정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빨리 찾아내고, 학습·복지·상담을 한데 묶어 학생별로 맞춤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지원이 끊기지 않게 여러 기관 정보를 연결하는데, 학생 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별ㆍ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ㆍ연계ㆍ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이 요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상담·학습지원·긴급지원 등을 묶어 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이 초·중학교 재취학, 고등학교 재입학, 학력 인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을 위해 학생 정보가 교육·사회보장·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돼요.
교육부와 교육감이 5년·1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지원센터와 위원회 체계를 갖춰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