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입점 사업자를 부당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조사·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입점 소상공인의 분쟁 해결과 손해 배상을 돕는 장치를 두는 대신, 어떤 행위를 불공정으로 볼지는 위원회 고시로 정해지고 일부 큰 플랫폼에만 적용돼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매출 5천억원 이상 또는 판매액 3조원 이상인 큰 중개 플랫폼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해요(제2조).
• 이 사업자는 중개 사업과 자기 다른 사업 사이에 정보가 오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둬야 해요(제4조).
•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정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거래에만 적용해요(제5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입점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해요(제7조·제11조~제13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나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고, 자발적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제도를 둬요(제15조·제17조~제2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표해요(제25조).
•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히면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하고, 영업비밀이라도 손해 증명에 꼭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제26조).

누구에게 · 매출 5천억원 이상 또는 판매액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주로 소상공인)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정거래불공정거래행위 금지과징금·시정명령분쟁조정손해배상행정조사

규모

매출 5천억원 이상 또는 판매액 3조원 이상 플랫폼이 대상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돼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