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나 비디오물의 등급을 스스로 매기는 사업자가, 그 일을 맡을 자격 있는 전담 직원을 두고 외부 전문가도 위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등급 심사가 전문 인력의 손을 거치게 되지만, 사업자는 인력을 두고 위촉하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는 교육 대상에 전담인력도 들어가요.
영화나 영상물의 등급을 전담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매기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