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역업체가 바뀔 때 새 업체 사장님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이어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아파트 경비원처럼 업체가 자주 바뀌는 일자리의 고용이 이어질 길이 생기지만, 강제가 아니라 노력 의무라서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도 법리를 적용하여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은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체가 바뀌어도 새 업체가 고용을 이어받도록 노력해야 해서 계속 일할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노력 의무라서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업체가 자주 바뀌던 상황에서 고용이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새로 맡을 때 기존 근로자를 이어서 고용하려 노력할 의무와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를 따르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