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물 청소년증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모바일 청소년증(휴대폰에 암호화해서 담는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진짜인지 유효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두고, 모바일 청소년증이나 그 사진 파일을 몰래 잘못 쓰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물 카드 대신 휴대폰에 담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쓸 수 있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증이 진짜인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청소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몰래 잘못 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