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회사가 어떤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켰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창작자가 자기 작품이 학습에 쓰였는지 물어보면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만들게 해요. 창작자는 확인 통로가 생기고, 인공지능 회사는 정보 공개와 확인 절차를 갖추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작품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학습용데이터 정보를 공개하려 노력해야 하고, 권리자 확인 요청에 답할 절차를 갖춰야 해요.
AI가 어떤 데이터로 배웠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보다 더 드러날 수 있어요. 다만 공개는 의무가 아닌 노력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