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일부 임직원 정년을 법에서 65세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정년 전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처우를 논의할 협의체를 우주항공청에 둘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대신 정년 전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정년과 임금 관련 규정이 각 연구원 내부규정에서 법률·대통령령 기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