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석유관리원이 하는 일을 넓혀서, 수소 같은 새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에너지원 품질 관리가 시작되는 대신, 관리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소 같은 새 에너지원을 쓸 때 품질과 유통을 점검하는 기관이 정해져요.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과 품질검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검사 절차를 따르는 부담이 생겨요.
석유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맡는 업무가 늘어나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존 관리 업무는 그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