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짓으로 신기술 인증 표시를 한 경우의 처벌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도 신기술 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어요. 위반한 사람의 부담은 줄고, 벌금은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남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 없이 신기술 표시를 했을 때 받는 처벌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금액 상한이 낮아지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거짓 신기술 표시에 대한 제재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고, 표시 위반에 매겨지는 금액 상한이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