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량표시상품에 적힌 양과 실제 담긴 양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 차이가 허용오차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여러 상품의 평균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소비자가 받는 실제 양 기준이 더해지고, 사업자는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늘어요.

• 지금은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 차이가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정량표시로 인정돼요.
• 개정안은 개별 상품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에 더해, 평균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요(안 제41조제1항).
• 이 기준을 어길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을 함께 두어요(안 제73조제6호).

누구에게 · 정량표시상품을 만들고 파는 사업자 · 정량표시상품을 사는 소비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7월 20일 · 정동만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7월 23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소비자 보호제조·표시 규제처벌조항

규모

허용오차 기준에 평균 실제 내용량 조건을 더하고, 위반 시 적용하는 벌칙 조항(안 제73조제6호)을 두지만 원문에 구체적 처벌 수위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6년 7월 2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