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지원을 받으려면, 이미 다른 법으로 선정됐는데도 다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해 중복·지연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국내복귀기업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별도 선정 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됨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