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물가에 맞춰 올리는 법이에요. 지원금 산정 단가가 2006년 이후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근거를 넣고, 원자력·수력·양수 발전 주변지역 지원 규모를 기존 기준의 2배로 올려요. 대신 지원금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지원금 규모가 지금보다 늘 수 있어요.
지원사업 규모 산정 기준이 기존의 2배로 올라요.
지원사업에 내는 자기자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