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흔들기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도, 스스로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적발에 필요한 협조를 끌어내려는 취지예요. 대신 위반한 사람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같은 행위만 자수·수사 협조 시 처벌 감면 대상이에요.
• 개정안은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감면 대상에 넣어요(안 제448조의2제1항).
•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협조하면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 · 수사기관 · 금융당국 · 주식 투자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형벌 감면자본시장

규모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에게 형벌 감경 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