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줄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두는 법이에요. 제도를 몰라 빠진 사람이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는 한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행정이 함께 늘어나요.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