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ㆍ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체 9장 52개 조문 중 약 36개의 조문이 공공구매(B2G)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서, 규모가 큰 민간소비시장(B2C) 및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시장 규모에 비해 정책 범위가 협소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정책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 최근 유통환경은 온라인ㆍ모바일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인공지능(AI) 기반 추천ㆍ물류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형 플랫폼과의 교섭력 열위로 인해 입점ㆍ노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워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구매 중심의 현행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유통채널, 대형유통망, 기업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판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유통채널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마케팅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