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예 기획사가 내야 할 과징금(법을 어겨 내는 돈)을 기한까지 안 냈을 때, 이를 거두는 방법을 다른 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맞춰 바꾸는 법이에요. 또 소속 연예인에게 성교육 등을 받게 하지 않은 기획사에 물리는 과태료를 누가 매기고 거둘지 정해요. 미납금을 거두는 절차가 정리돼요. 대신 이 변화가 닿는 곳은 주로 기획업자와 행정기관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위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징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미납금을 거둬가요.
과태료를 매기고 거둘 권한자가 정해져,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