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실제로 출생률과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책 효과를 따져보자는 취지지만, 평가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그 운영 방식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