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함께 만들어 지역 자원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예요. 지금은 근거 법이 없이 지침과 조례로만 운영되는데, 이 법은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이 안정될 수 있는 대신, 예산 범위에서 나라 돈이 들어가요.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음. 2023년 12월 기준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2,265명의 고용,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나, 마을기업은 근거법령이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하여, 지역의 뿌리경제로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인 이상 단체 등으로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산 범위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정은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 지정이 취소돼요.
청년 구성 비율 등 요건을 갖추면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출자자수 요건 완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으로 마을기업 지원에 쓰는 나라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 소득과 일자리 사업이 운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