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하면 보전부담금을 내요. 이 법은 이미 훼손된 땅의 지하에 시설을 넣고 지상을 공원처럼 되돌리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내는 그 부담금 비율을 낮춰줘요. 공공시설을 더 쉽게 짓게 되는 대신, 줄어드는 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에는 보전부담금이 부과돼요(현행).
•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해, 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요(개정, 안 별표 제3호).
• 부담금을 낮출 시설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누구에게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 ·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부담금·세제국토·개발제한구역공공시설

규모

적용 범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 중, 지하 설치·지상 복원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돼요. 인하 폭과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