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경찰 등 수사하는 사람이 일부러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봐주기나 표적 수사를 막자는 취지지만,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하였음. 이런 문제점은 비단 검찰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공소·형집행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을 처벌 규정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