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역의 공교육을 바꾸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정해서 운영하는 법이에요. 특구로 정해진 곳은 학교 세우기, 교원 인사, 교육과정 같은 부분에서 지역에 맞춘 다른 규칙을 쓸 수 있어요. 대신 지역마다 학교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안 제5조·제6조).
• 특구 안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운영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제18조).
• 특구 안 학교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19조).
• 법무부장관이 특구 내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어요(안 제28조).
•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특정 교육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안 제31조).
• 지자체장, 교육감, 대학 총장이 함께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안 제34조).

누구에게 ·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 · 다문화 학생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 지역 대학 · 교육부와 법무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지역균형발전재정출입국·체류규제특례

규모

교육부가 2024년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에 법적 근거를 두는 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세우도록 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