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법이에요. 깎아주는 비율을 시설투자는 15%에서 25%로, 연구개발은 30%대에서 40%로 올리고, 곧 끝날 예정이던 혜택을 2034년까지 연장해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 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 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이마저도 일몰되거나 될 예정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임. 현재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곧 끝날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더 연장해요.
• 공제를 다 못 받았을 때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30%대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 올려요.
• 연구개발(R&D) 설비도 시설투자로 인정해, 기본공제율(1%) 대신 시설투자 공제율을 적용해요.
• 2023년 한 해만 시행되고 끝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

누구에게 · 국가전략기술 기업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사업자 · 설비·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 ·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시설투자 공제율 15%→25%, 연구개발 공제율 40%로 상향(각 10%포인트), 일몰 2034년까지 연장, 이월기간 10년→20년, 임시투자세액공제 2026년까지 연장.

발의시점

2024년 7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