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로 법에 정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탄소예산)을 2년마다 계산하는 기구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없애는 정책도 세우게 하는데, 온실가스는 더 빨리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발전과 산업 현장이 감당할 전환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넣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뜻하는 탄소예산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조).
• 감축목표를 정할 때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맡아야 할 몫에 맞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넣어요(안 제8조제1항).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안 제8조제2항).
• 배출량 기준을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으로 규정해요(안 제8조제2항 후단).
• 중장기 감축목표를 세우거나 바꿀 때 탄소예산, 과학적 분석과 예측, 국제적 행동 기준을 함께 고려하게 해요(안 제8조제6항).
•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게 해요(안 제8조의2).
• 기후변화 과학과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자문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새로 둬요(안 제22조의2).
•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해요(안 제30조의2).

누구에게 · 정부 · 기후과학위원회 · 석탄화력발전 사업자와 종사자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 일반 시민 · 미래 세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8월 20일 · 이소영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6월 23일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7월 15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후·환경온실가스 감축목표에너지 전환정부 기구 신설정보 공개

규모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며,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해요.

발의시점

2025년 8월 2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