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는 송전선과 변전소 같은 전력망을 더 빨리 짓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사를 앞당기는 대신, 환경평가와 주민 보상 같은 절차는 짧아지거나 일부 생략될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과 지원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는 짧아지거나 생략될 수 있어요.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되고 입지선정위원회 기간이 줄거나 생략돼 공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전력망이 빨리 확충되면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정전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요.
반도체·AI·전기차 확산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전력망을 앞당겨 확충해요. 공사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환경·주민 협의 절차는 간소화돼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