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회사를 고를 때, 전자입찰로 정해진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회사를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약 정보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올려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대신 관리주체는 전자입찰과 정보 입력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건물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지관리 회사를 전자입찰로 뽑고 계약 정보를 정보망에 입력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전자입찰에서 정해진 낙찰 기준에 맞춰 입찰해 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