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교육평가를 맡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에서 빼서, 교육부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인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쉬워지는 대신, 평가원이 교육부의 지휘를 직접 받는 구조가 돼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등 국가 교육평가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관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지도ㆍ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교육정책의 연구 지원을 넘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차원의 교육평가를 직접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관리ㆍ운영 체계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교육평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험 출제와 시행을 맡는 기관은 그대로예요. 다만 그 기관을 교육부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관리 주체가 국무총리 산하 연구회에서 교육부로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업무·회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검·인정 업무를 지원하는 평가원의 역할은 이어지되,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부로 바뀌어요.
정부는 평가원 설립·운영 경비를 대려고 출연금을 줄 수 있어요(안 제12조).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