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통계위원회를 어디에 두고 누가 이끌지 바꾸는 법이에요. 재정경제부장관 밑에 있던 위원회를 국무총리 밑으로 옮기고, 위원장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며, 위원을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5명으로 늘려요.

•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요.
•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요.
•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5명으로 늘려요.
•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흐름에 맞춘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안 제5조의2)

누구에게 · 국가통계위원회 · 국무총리 · 재정경제부장관 · 민간 위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21일 공포돼,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조직위원회 구성

규모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옮기고,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7 / 반 1 / 기 1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