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충전소에 표시판을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로도 되지만, 아파트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정해진 곳은 표시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소 표시판에서 요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도 요금을 볼 수 있어요.
충전요금 표시판을 설치해야 해요. 아파트처럼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표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 장소는 표시판 대신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