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취업제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시설을 새로 넣어요. 적용 대상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시설에서 일하려는 사람의 취업 기회는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시설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들어가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이 시설에서 일할 수 없어요.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 지자체 조례 운영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시설이 새로 추가돼요.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와 취업제한 확인 대상에 해당 시설이 새로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