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함께 가지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 학급에,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더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지고, 대신 추가 인력에 따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에 특수교육 교원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어요.
이런 학급에 추가 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어요.
학급 기준을 낮추는 것에 더해, 필요하면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