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받은 뒤 5년 안에 5번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군대에 가면 그 기간을 5년에서 빼줘요. 이 법은 아이를 낳은 여성도 자녀 1명당 1년을 그 5년에서 빼주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1명당 1년만큼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자녀 수만큼 기간이 늘어나요. 자녀 2명이면 2년이에요.
응시기간 규정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