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을 돕는 청년몰을 키우는 법이에요. 청년 상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돕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청년 상인들이 함께 모여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9.1%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해 가장한 군산공설시장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등은 영업률이 100%에 이르는 등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청년몰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나 높게 나오는 등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청년 상인을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안 제16조).
• 청년 상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6조).

누구에게 · 전통시장 청년 상인 · 전통시장 · 청년몰 · 지원 전문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소상공인 지원

규모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청년몰 점포 613개가 있고, 휴·폐업을 빼면 약 67%가 영업 중이에요. 시장별 영업률은 9.1%에서 100%까지 차이가 커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