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남에게 넘겨 쓰는 이른바 '대포폰'과,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처럼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를 줄이려는 법이에요. 개통할 때 불법성과 책임을 알려주고, 명의도용방지 기능을 자동으로 켜주며, 변작기 제조·판매·수입·소지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칙을 매겨요. 대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모으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ㆍ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제공의 불법성, 범죄 악용 가능성, 명의자에게 발생할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고지 절차가 미비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한 채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신사업자에게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통화ㆍ문자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심박스가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 표시하도록 해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비의 제조ㆍ판매ㆍ수입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할 때 대포폰 개통·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안내받아요.
명의도용방지·가입제한 서비스가 따로 신청 없이 적용돼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돼요.
그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심박스는 세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