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끄거나 번지는 걸 막을 때, 또는 산불이 난 곳에서 산사태 같은 2차 피해가 걱정될 때, 산 주인 동의 없이 먼저 산림사업을 하고 나중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복구를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산 주인이 미리 동의할 기회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진화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보면, 동의를 묻지 않고 내 산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나중에 통지를 받아요.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복구 작업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사업을 먼저 시행할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긴급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