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신고, 부가운임 상한, 개선명령 같은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이 규제들이 철도 질서·안전·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해서 주기적 재검토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재검토 절차가 없어지면 규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정기적 계기도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