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옳았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는 법이에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걸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정책 결정을 들여다보는 외부 감찰 한 축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책감사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임.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바, 현행법상 이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정책 결정이 옳았는지를 감사원이 감찰하지 못하게 돼서, 정책을 들여다보는 외부 감찰 한 축은 줄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여지는 늘어요.
정책 결정으로 인한 직무감찰 부담이 줄어요. 다만 불법이나 부패가 얽히면 여전히 감찰 대상이에요.
정책 결정의 당부는 감찰할 수 없고, 회계감사와 그 밖의 직무감찰에 집중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