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해에서 조업하는 큰 원양어선의 안전 기준을 국제협정(케이프타운 협정)에 맞춰 정비하는 법이에요. 무선설비 설치, 국제 검사와 증서 발급, 항만 점검 같은 근거가 생겨요. 대신 대상 어선은 새 검사를 받고 증서를 갖추고 다녀야 하는 의무가 늘어요.

•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 원양어선에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의무를 새로 두어요(안 제5조).
•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은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면제와 국제어선안전증서 발급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2조의2 신설).
• 검사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상태 유지 의무를 두고, 증서의 발급·유효기간·비치·재발급 규정을 정비해요(안 제23조, 제27조~제30조).
• 국내 항만에 드나드는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협약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만국통제와, 기준 미달 시 시정조치·출항정지 명령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36조의2 신설).
•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우리 어선 등에 특별점검을 하고, 항해정지·시정 명령과 출항정지 사실 공표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36조의3, 제36조의4 신설).
• 검사·증서·명령 관련 위반에 벌칙을 정비하고, 검사 미이행자와 증서 미비치 항행·조업자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44조, 제44조의2, 제53조).

누구에게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일정 규모 이상 원양어선 · 원양어선 소유자와 어선원 ·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어선 · 해양수산부장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5월 15일 · 서천호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5월 18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8월 31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기준검사·증서행정처분처벌조항과태료

규모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은 무선설비, 300톤 이상은 국제협약검사가 대상이에요. 검사 미이행과 증서 미비치에는 과태료, 명령 위반에는 벌칙 근거가 마련돼요. 케이프타운 협정은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5월 15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