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합치거나 나뉘거나, 사업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이런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를 미리 알 수 있고, 회사는 보고하거나 설명할 일이 늘어나요.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합병·분할이나 사업 양도·양수 결정을 정기회의에서 미리 보고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영상 결정을 정기회의에서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