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화장품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키우고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제조·판매뿐 아니라 원료·용기·유통까지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자를 폭넓게 지원 대상으로 넣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센터 같은 제도를 두어요.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증·계획을 다루는 정부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 「화장품법」의 포괄 지원 조항 외에 별도 육성 근거법이 없던 상태에서, 화장품산업을 키우는 독립된 법을 새로 만들어요.
• 지원 대상을 제조·판매업자에서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관련 사업자 전체로 넓혀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요(안 제6조, 제7조).
• 연구개발 투자나 해외진출 역량이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안 제2조,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에서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우대할 수 있어요(안 제10조부터 제17조).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통합정보시스템, 클러스터를 두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요(안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누구에게 ·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 화장품 원료·용기 제조 사업자 · 화장품 유통 사업자 ·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 중소·중견 화장품기업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 육성재정 지원인증 제도연구개발행정 조직 신설

규모

2025년 기준 수출액 114억달러가 넘는 화장품산업 전체가 대상이고, 종합계획·인증·지원센터·클러스터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장치를 새로 두어요.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2 / 반 4 / 기 11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